가계 채무상환부담율이 역대 최고치인 2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2배 이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지난 14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계 채무압박이 주요 OECD 국가들의 두 배 이상이고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전년 대비 2%포인트(P) 감소했지만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원리금상환액이 18.1% 늘어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21.5%로 2.4%P 상승했다. DSR는 일정기간 가계의 소득에 비교해 실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계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 위험성을 대표하는 지표다.
비율은 가계금융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0년 이후 21%(5.5%P)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2010년 이후 소득은 25.8% 늘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68.3% 폭증했다. 한국은행이 2%대의 저금리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득보다 부채가 늘어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채무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저소득 가구, 자영업 가구, 60대 이상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및 원리금상환 부담이 심각한 상태”라며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원리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 : 김기준 의원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