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700㎒ 대역 주파수와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 등 쟁점 현안을 총괄하는 전파정책국장과 통신정책국장을 동시에 교체했다.
미래부는 27일 신임 통신정책국장에 조규조 전파정책국장을, 전파정책국장에 전성배 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의 국립중앙과학관장 임용에 따른 보직 인사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 안팎에서는 700㎒ 주파수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분위기 쇄신과 심기일전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 국장과 전 국장 임명은 미래부가 기존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진용을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됐다.
정책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조 국장의 통신정책국장 임명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물론이고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 정책 향배가 주목됐다.
조 국장이 지난해 1.8㎓·2.6㎓ 주파수 할당에 이어 올해 700㎒ 대역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용도 배분 과정에서 원칙을 고수한 것처럼 요금 인가제 개선 등 당면 현안도 원칙에 의거, 추진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요금 인가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조 국장에게 원칙대로 추진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파수 정책을 총괄하는 전파정책국장에 전성배 국장을 임명한 것도 마찬가지다.
미래부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제외한 700㎒ 대역 주파수 용도 결정을 내년 상반기에 해야 한다. 전 국장이 옛 정통부와 방통위에서 전파는 물론이고 통신 등 핵심 정책을 다뤘던 만큼 700㎒ 주파수 용도 결정과 전파·방송·통신 정책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