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며 ‘경제민주화’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수차례 필요성이 제기됐던 공정위 조직보강과 인사적체 문제를 정 위원장이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사다.
정 위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본격 착수한다. 부위원장으로 공정위 생활을 마무리한지 약 11개월 만에 이뤄지는 복귀다.
정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질서 확립, 기업 창의혁신을 통한 경제 대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어 산적한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급 후보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데다, 경제민주화를 천명한 박근혜정부의 두 번째 공정위원장이 된 만큼 업계가 거는 기대는 크다. 전임 노대래 위원장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굵직한 입법과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정 위원장이 앞으로 보여줄 실질적 성과에도 관심이 높다.
핵심 과제는 가시적인 경제민주화 성과 창출이다. 특히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진력하는 상황에서 공정위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워질 수 있을지 의문이 많다. 입법 완료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정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며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고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지금 시점에 공정위에 맡겨진 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겨진 입법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여야 간 의견차가 큰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에 업계 관심이 높다.
노 전 위원장이 해결하지 못 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조사 전담조직 구성도 과제다. 정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의 연봉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는 등 노 전 위원장과 차별화된 경제민주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전담조직 구성의 연장선에서 공정위 정원확대 등 조직보강도 과제로 꼽힌다. 공정위 정원은 6월 기준 529명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더불어 공정위의 고질적인 인사적체 문제도 해결과제로 꼽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