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이동통신 30년 = 요금 인하 30년

2014년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3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1984년 SK텔레콤 모태인 한국이동통신서비스가 차량전화 서비스를 개시, 대한민국 이동통신 시대를 열었다.

SK텔레콤은 통신 대표 사업자로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 통신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SK텔레콤 30년 역사를 우리나라 이통 30년 역사라 해도 손색없을 정도다.

하지만 SK텔레콤의 또 다른 역사는 요금 인하 역사다.

지난 1997년 9월 SK텔레콤은 기본료를 2만1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통화료를 10초당 28원에서 26원으로 인하했다. PCS 사업자 진입으로 인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이었다.

이후 통신 요금인하는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에 의한 ‘외풍’이라는 변수에 의해 좌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과 2001년 통신 요금 인하는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가 잇따라 물가안정, 서민 생활 부담 경감을 이유로 총공세를 펼친 결과다.

SK텔레콤은 2000년 4월 가입비와 기본료, 통화료를 일제히 내렸다. 종전 7만원이던 가입비를 5만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기본료를 1만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통화료는 10초당 26원에서 22원으로 인하했다.

SK텔레콤은 2002년 1월 다시 기본료를 1만 5000원으로, 통화료를 21원(10초당)으로 내렸다.

이같은 현상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동통신 전문가들은 “지난 2000년 총선 이후 이동통신 등 통신요금 인하는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빠지지 않았다”며 “통신요금 인하가 대선 공약에 포함돼 통신 사업자 부담이 상당하다”고 소개했다.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의 반복적이고 지속적 요금인하 요구로 사업자는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기회를 상실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SK텔레콤을 비롯 우리나라 통신 요금 인하에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요금 인하가 총선과 대선 등 선거 이후 단행된다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만큼 선거결과 관계없이 통신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풍에 의한 요금 인하는 항상 SK텔레콤을 시작으로 후발사업자로 이어졌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하가 이통사 전체의 요금 인하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보다 중요한 건 이통 요금 인하 이유와 규모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례로 지난 정부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며, SK텔레콤을 비롯 이통사에 기본료 1000원을 인하하도록 했다. 당시 국회가 정부에 기본료 1000원 인하 근거를 묻자,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을 정도다.

통신비가 당장의 이통 서비스 이용 댓가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이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SK텔레콤 요금 인하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