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또 한 번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한다.
KT·반KT 진영이 서로 치열한 논리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합산규제 법안 국회 상정 여부에 유료방송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14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미방위는 오는 17일 합산규제 법안을 법안소위 첫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합산규제는 당초 지난달 26일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당 측 연기 의사에 따라 이달로 미뤄졌다. 지난 2일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간 의견이 충돌, 합의가 무산됐다. 야당 측 위원들이 찬성의 뜻을 나타낸 것에 반해 일부 여당 위원이 과도한 사전규제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가 오는 17일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를 가장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안소위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KT·반KT 진영 간 논리전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지난 12일 케이블업계 송년회에서 “17일 오전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에 (합산규제) 법안이 올려져 오후에 통과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합산규제 법안은 기업 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해 결국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