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내 방송업계는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를 시작으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업계 간 재송신 대가 분쟁, 통합방송법 제정 등 굵직한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올 하반기 최대 논란을 일으킨 KT계열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의 국회 처리는 마지막까지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합산규제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 UHD 방송 상용화
국내 방송업계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UHD 방송을 상용화, 차세대 미디어 시장을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을 한 발 앞서 확보했다.
지난 4월 케이블TV UHD 전용 채널 ‘유맥스(UMAX)’ 개국을 시작으로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UHD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였다. 지상파 방송사도 잇따라 실시간 UHD 중계 실험방송을 하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우리나라는 수년 전부터 UHD 방송 상용화를 준비한 미국, 일본 등 방송 산업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 UHD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상반기부터 ‘올포원(All-4-One)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 UHD 방송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팔을 걷었다. UHD 콘텐츠 산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전제조사·TV홈쇼핑사가 공동으로 71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UHD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지상파 재송신 대가 분쟁, 모바일IPTV 블랙아웃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 브라질 월드컵 당시 기존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280원 이외 추가 재송신 대가를 요구했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거세게 반발하며 지상파 방송사의 추가 대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 업계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상파 방송사는 모바일 IPTV에 브라질 월드컵 중계방송 콘텐츠 송출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당시 350만명을 웃돌았던 모바일 IPTV 가입자가 출근길에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유료방송과 지상파 간 갈등에 따른 ‘블랙아웃(송출중단)’을 막고자 △직권조정제도 △방송유지·재개명령권 △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뜨거운 감자, 합산규제
정부는 지난달 합산규제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방향을 담은 통합방송법을 발표했다.
합산규제는 방송사업 특수 관계자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가운데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KT는 합산규제가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케이블TV 등 반(反)KT 진영은 KT계열의 시장 독과점을 우려하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주장했다.
미방위는 17일 법안소위에서 또 한 번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간 의견이 충돌해 합의가 무산됐다. KT·반KT 진영이 치열한 논리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합산규제 법안의 국회 상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