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로 예정됐던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여야가 논란을 빚고 있는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놓고 격돌하면서 국회 일정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 등으로 연내 일정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안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유료방송 업계가 KT와 반KT 진영으로 갈라서 다시 여론전을 펼치는 한편 치열한 마케팅 전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KT와 반KT 진영은 차기 법안소위까지 사활을 건 가입자 쟁탈전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 국회운영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향후 전체 상임위원회 일정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야당 원내 지도부가 상임위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미방위 법안소위 일정도 함께 연기됐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미방위의) 합산규제 법안 논의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당초 지난달 26일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당 측 연기 요청에 따라 이달로 미뤄졌다. 지난 2일 법안소위는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합산규제 법안을 재차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던 17일 법안소위가 갑자기 취소되면서 향후 일정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18일부터 미방위 위원들의 중국 출장이 예정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귀국일인 21일 이후 재논의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정치 쟁점에 묻힐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법안소위가) 예정된 일정에 열리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합산규제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합산규제 법안 처리 무산에 따라 향후 유료방송 시장의 가입자 유치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시장 점유율 상한선(33%)을 넘기려는 KT 계열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반KT 진영이 치열한 가입자 쟁탈전이 예상됐다.
KT에 따르면 12월 기준 전체 가입자 수는 580만명(OTS 포함)이다. KT스카이라이프 단품 가입자 수 192만명을 합하면 총 772만명이다. 시장점유율 상한 833만명까지 약 60만명 정도가 남았다.
KT계열이 가입자 상한을 넘으면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돼도 법적 효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케이블TV와 경쟁 IPTV사업자가 함께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다.
케이블TV업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월 요금 인하, 결합상품 등을 앞세워 KT계열 가입자를 경쟁사로 이탈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