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단통법 시행 이후 개정(안) 발의 현황
‘통신’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추다. ICT 산업 성장 견인차를 자부했던 통신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또 통신은 대표적 규제 산업이다. 정책에 따라 통신이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통신정책 로드맵 수립이 한창인 가운데 사업자는 물론이고 소비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래 ICT 산업의 성장 추진체로서, 이용자 복지 향상의 매개체로서 ‘통신’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통신정책의 현재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3회에 걸쳐 모색한다.
휴대폰 유통 투명화를 골자로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은 지난 해 5월 발의된 이후 1년 만인 올해 5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불과 2주일 만에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등은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지원금 상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가 핵심인 단통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민사회단체는 단통법 개정은 물론이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전제로 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기존 정책의 실효성도 의심받게 됐다.
이 뿐만 아니다. 특정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입법도 허다하다. 중복·과잉 규제를 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결국 정부의 기존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다.
문제는 국회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 기능을 현저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침해할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가계 통신비를 비롯해 주요 통신 정책이 정치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호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계 통신비 인하가 중요하지만, 마치 요금 인하가 통신 정책의 전부인 듯 왜곡되고 있을 정도다.
전직 관료 출신 인사는 “단통법과 가계 통신비 인하 등 통신 정책은 소비자는 물론이고 사업자, 생태계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과 포퓰리즘에 의해 좌우될 게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인사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통신정책을 둘러싼 혼란을 가중시킬 땐 불확실성 고조 등 부작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물론 방향성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개정(안) 발의 현황>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