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해에도 알뜰폰 활성화 정책 지속해야

새해 알뜰폰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1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말까지 460만명을 확보한 데 이어 새해 650만명까지 가입자를 늘릴 전망이다. 최근 들어 통신비 절감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데다 우체국, 대형마트 등으로 유통망이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점점 가팔라지는 형국이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점유율 10%는 의미 있는 숫자다.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해온 시장에 새로운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 현 이동통신시장 3위인 LG유플러스가 20% 안팎의 점유율을 기록 중인 것을 감안하면 ‘제4 이동통신’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알뜰폰을 도입한 이후 지난 4년간 누적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는 1조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알뜰폰 이용자는 저렴한 요금제로 통신비를 아꼈다. 알뜰폰 사업자의 공격적 마케팅에 기존 통신사는 저가 요금제를 확대했다. 새해 알뜰폰이 점유율 10%를 확보하면 선순환 경쟁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알뜰폰 업계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마다 내실은 여전히 부실하다. 1·2위 업체가 여전히 영업적자 상태일 정도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가입자 확보를 위해 거금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 기존 통신사업자보다 단말기 구매 단가도 비싼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알뜰폰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기까지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새해부터 알뜰폰에도 부과하는 전파사용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제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업계가 한목소리를 낸다.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유효경쟁이 활성화하면 소비자엔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업엔 기술과 서비스 경쟁을 촉발한다. 정부나 국회는 이 점을 깊이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알뜰폰이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