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된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 야당 위원이 합산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여당 특정 의원의 실명과 출신 기업을 언론 매체에 고스란히 공개하면서 미방위 내부에 또 다른 갈등이 촉발된 탓이다.
실명이 공개된 해당 의원은 29일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에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장에서 퇴장, 향후 합산규제 법안이 정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29일 방송 업계에 따르면 권은희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한 야당 의원이 최근 한 언론매체에 자신의 실명과 출신 기업을 공개한 것에 관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발언을 마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권 의원은 “각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한 첫 법안소위 자리에서 합산규제 도입에 관해 반대의견을 냈지만 KT를 언급한 바 없다”며 “한 야당 의원이 권 의원이 KT규제라며 반대했다고 언론에 전달, 실명은 물론이고 출신 기업 연관설로 확대돼 보도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 언론매체는 지난 3일 합산규제 법안 처리 무산과 관련,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전문위원의 발언을 빌어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과 서상기 의원이 노골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법안소위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견 차이를 줄이는 과정”이라며 “발언이 계속 과장·확대된다면 다음 법안소위에 어떻게 참여하겠나”고 토로했다. 이어 “(합산규제 반대 입장은) 첫 회의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법안소위 회의장 퇴장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서상기 의원이 정부의 통합방송법 등을 고려해 합산규제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여야 간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야당 측이 권 의원이 요구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할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합산규제 법안을 두고 여야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 관계자는 “야당 당직자가 여당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법안소위 논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문제”라며 “(합산규제 법안에) KT 진영과 반KT 진영 양 측 이해관계자 진영으로부터 큰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는 새해 1월 5일 또는 6일로 예상됐다. 합산규제 법안이 미방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23명(정원 24명, 결원은 이석기 전 의원) 중 과반이 출석하고 이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