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주변국 첩보 수집 등 안보·국방 분야에 인공위성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 간 위성 등 최대 45기의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다. 우주 산업 규모도 민관 합계 총 5조엔(약 45조6000여 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일본 내각은 최근 우주개발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 우주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자위대 부대 운용에 인공위성의 직접 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이번 계획에 명기했다.
고정밀 첩보위성 보유 대수도 현재의 1기에서 오는 2023년에는 7개로 늘린다. 평상시에는 주로 선박 감시 등 민간 부문에 이용하지만, 필요시 안보 분야에도 적극 투입하겠다는 의지다.
또 일본 정부는 현재 민간 네트워크를 대여해서 쓰고 있는 ‘위성 통신망’을 보안성 강화 차원에서 자위대 자체망으로 전환, 총 3기의 전용망을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오는 2016년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
미국과의 우주 안보 공조도 활발해진다. 우주 쓰레기의 공동 감시 체제 확립을 위해, 미국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이에 맞는 미일방위협력조약도 새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국회는 지난 1969년 우주 이용을 평화 목적에 한정하는 결의를 채택, 군사 이용을 금지 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08년 우주기본법에서 안보 이용을 해지하는 등 군사적 활용을 위한 포석을 다져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