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돼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경제 체질을 혁신하고, 새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선 창조경제 확산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올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겠다”고 했다.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 기업과 외국인이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혁신3.0 전략을 본격 추진해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가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며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으며 남북정상회담도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 없이는 평화통일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개헌 논의가 계속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시급한 경제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며 “지금의 절박한 우리 경제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일이 생길 수 있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예산을 반영하는 첫해인 올해 개헌논의로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개헌론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비선 핵심으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 세 명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야당 이런 데에서 ‘무슨 비리가 있나, 이권 (관련해) 뭐가 있나’ 샅샅이 오랜 기간 찾았으나 그런 게 없지 않았느냐”며 “세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