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업계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 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시장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되도록 클라우드 도입·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춘천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에서 ‘클라우드 기업 현장방문 및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클라우드 업계 대표들은 ‘클라우드 발전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국내 클라우드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희경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KT 상무)은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SW)와 IT 인프라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 자본”이라며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어울려 서로의 가치를 주고받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클라우드 발전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성식 SK텔레콤 솔루션사업본부장은 “클라우드 발전법이 2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령과 시행규칙 수립 등을 감안해 상반기 내 산업 지원이 가능하다”며 “정부와 업계에서는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 노력과 동시에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로 공공에서 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보안 등 여러 심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세부 규정을 미리 수립하자는 의미다.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이 클라우드 도입 필요성을 느끼도록 도입 기업·기관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 변화와 홍보를 위해 도입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장도 마련해야 한다.
이중현 더존비즈온 부사장은 “클라우드 발전법이 통과되더라도 (기관·기업 등) 실제 사용자가 서비스를 활용할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며 “올해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업계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전문 인력 양성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수렴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 차관은 “클라우드 산업은 SW중심사회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라며 ”올해는 SW중심사회 확산과 함께 클라우드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삼도록 지속적 현장 방문과 밀착형 소통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