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9일부터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18일 통신사들이 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장려금을 최고 50만원까지 상향해 일부 대리점에 내려 보낸 데 따른 대책이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이통 3사 팀장급 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17일에는 임원들까지 소집해 경고했다. 하지만 장려금 수준이 평소(30만원 미만) 보다 20~25만원 높게 계속 유지되는 등 시장 과열상황이 계속돼 이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됐고 밝혔다. 실태점검을 통해 이용자 차별 유도, 과다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법사항이 드러날 시는 사실조사로 전환해 실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통신 3사의 영업담당 부사장들을 소집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통신 3사에 시장질서 교란과 소비자 우롱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특히 향후 시장과열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 문제 대책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