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건의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일 정부가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기요틴이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허용,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의 규제 개혁 과제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의협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추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경제논리로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 사용을 허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분리된 의사·한의사 면허 제도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필요한 절차와 교육을 통해 의사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제철폐가 아무리 시급해도 국민 건강과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정부 정책은 선을 넘은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앞서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집행부, 시도의사회장, 각 직역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비대위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의협은 25일 개최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시작으로 대응 수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의협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