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 올해부터 TBT 대응 기술 개발 지원

정부는 올해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무역기술장벽(TBT)컨소시엄’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해외 기술규제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필요 기술을 개발·개선할 수 있도록 TBT 대응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사업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해외 기술규제 대응 체계를 업종별 단체와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민관 협업 형태로 전면 개편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단체 16곳과 기술통상 전문기관 7곳 등이 참여하는 TBT컨소시엄이 출범했다. 종전에는 국표원 내에 설치된 TBT중앙사무국 위주로 대응 작업이 이뤄졌으나 실제 수출업계 참여가 저조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TBT컨소시엄은 초기 전기전자·기계금속·화학업종 별로 16개 품목협의회를 구성한 뒤 지금은 18개로 영역을 넓혔다. 올 상반기 2개 품목을 추가해 기술규제 대응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운영 측면에서도 수출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등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올해 신설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바탕으로 TBT 대응 기술 개발 사업도 펼친다. 이 사업은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된다. 해외 기술규제 변경 시 중소기업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해외 기술규제 변화 대부분이 특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수출 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R&D에 나서야 했다. 대기업과 달리 R&D 조직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빠르게 변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TBT 대응 기술 개발을 도와 수출 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규제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강화한다. 국표원은 산업 유관기관이 개최하는 세미나 등에서 기술규제와 TBT를 설명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규제 정보를 중소기업에 전파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 해 1500건을 상회하는 WTO TBT 통보문 분석을 강화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지난 2013년 통보된 해외 기술규제 1626건 중 TBT중앙사무국이 분석·대응한 것은 14%(23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10월 말 기준으로 1350건의 통보문 중 내용을 분석해 관련 업계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18%(253건) 수준이었다.

TBT통보문은 단순 번역만으로는 실제 규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그나마 영어가 아닌 경우도 많아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일일이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TBT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종별 단체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