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28일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열면서 700㎒ 주파수 대역 용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국회가 지난해처럼 지상파 방송사 주장을 대변할 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전파 분야 전문가는 “국회가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는 차치하고 700㎒ 주파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편익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00㎒ 주파수 용도를 철저하게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파 자원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망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 이동통신 〉 지상파 UHD 방송
700㎒ 주파수 대역을 방송용으로 할당할 때보다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할 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700㎒ 주파수를 이통용으로 활용하면 2020년까지 683억달러(약 73조원) 국내총생산(GDP)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이통용 할당의 경우 3만7800개를, 지상파UHD 방송용으로 할당하면 3000개에 불과할 것으로 추론했다.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전망도 마찬가지다. 700㎒ 주파수를 이통용으로 할당하면 53조원의 국민소득 창출을 예상했다. 반면에 지상파 UHD 방송 용도의 경우 국민소득 창출 효과는 3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도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용 분배에 따른 사회후생효과가 11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미래부·방통위는 민간 전문가와 작성한 ‘700㎒활용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700㎒를 활용한 UHD 방송의 경제적 가치가 11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과장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사회적·문화적 기대효과, 이통이 압도적
이동통신은 시공간 제약을 극복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재로, 경제 현장의 생산성 향상 등 효율화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700㎒ 주파수를 이통용으로 할당하는 데 따른 사회적 문화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방증이다.
당장 농어촌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6%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닝을 통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모바일 의료를 통한 의료 서비스 저변 확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웨어러블 기기 확대와 IoT 활성화 추세를 감안하면 이통용 주파수는 절실하다.
하지만 700㎒를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할당할 경우 방송 비즈니스 이외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무엇이냐는 반론이 적지 않다.
또, 지상파 UHD 방송이 국민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할지, 국가경제에 어떻게 이바지할지도 의문이다.
ICT 원로 교수는 “공공재인 주파수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될 게 아니다”라며 “700㎒ 주파수 할당 문제는 아닌 타당한 명분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