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복지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와 공동운명체다.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 간 정례회동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당이 주도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며 당 중심 국정 운영을 시사했다. 비박(非朴·비박근혜) ‘투톱’ 체제로 상징되는 당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당·정·청 관계와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대표는 내각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 있게 정책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총리는 책임총리답게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풀어내고 거중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며 최근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를 비롯한 정부 정책 혼선을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미래세대의 지갑을 열고 그들의 신용카드를 미리 쓸 권리도 없다. 내 문제가 아니라 가족, 이웃, 나라의 문제라고 넓혀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야당과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