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과 뇌물수수 등으로 홍역을 치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위원 전원사퇴’라는 강도 높은 개편안을 꺼내들었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문화부에 위원 전원 해촉을 건의했다. 지난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책임지고 윗선이 자진사퇴 하겠다는 뜻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는 상임위원인 설기환 위원장을 비롯해 현재 7명 비상임 위원이 활동 중이다. 게임위는 문화부 산하기관으로 위원 합의제로 운영된다. 8명 위원 임기는 모두 2016년 12월 15일까지다.
문화부는 게임위 건의를 접수해 최종 방침을 정할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해촉 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하는 만큼 위원회 건의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위원 전원 해촉을 제안한 만큼 게임위 수장 교체는 불가피 할 전망이다.
게임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재 리더십으로 제대로 게임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 정서”라며 “비상임 위원까지 전원이 바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위원장 등 상임직은 교체를 피하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게임위는 수장 교체를 시작으로 올해 대대적 개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현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급분류와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게임위 기능을 사후관리 쪽으로 집중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개편 신호탄이 터졌지만 난제가 만만치 않다. 일단 해촉 건의 과정에서 위원회 일부가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괄 사퇴로 책임을 지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게임위 기능을 바꾸기 위해서 설치 근거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만만치 않다. 특히 위원회 안에서 사행성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게임위가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직도 불안정하다. 현재 게임위 직원 중 계약직 대부분이 올해 말로 계약기간이 끝난다. 이들을 계속 고용하려면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계약직 대부분이 게임위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출신”이라며 “업무 이해도와 숙련도에 비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