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7차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 장기비전

새해 들어 사회 각지에서 신규 발전설비 건설 계획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충돌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번 7차 계획의 관심사는 신규 원전 증설 여부에 쏠리는 모양새다.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원전 계속 운전 등 굵직한 이슈와 함께 전력수급안정이라는 주변 환경까지 그 어느 때보다 정책적 판단이 복잡한 상황이다.

매번 그래왔다. 7차 계획은 원전 증설에 집중된 모습이지만, 전체 펼쳐놓고 보면 전력설비 증설 반대다. 지난 6차 계획 때에는 석탄화력설비 계획이 급증한 것이 논란이었고, 그전 계획들 역시 발전소가 너무 많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현재 전력수급상황이 여유를 찾으면서 이러한 신규 증설 축소 주장은 힘을 받고 있다. 과거 같은 논리에 전력수급계획 설비량이 줄고 결과적으로 9·15 순환정전과 2년 넘게 전력 빈곤에 시달린 과거는 이미 잊혀졌다.

전력이 여유롭고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꿈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우리 사회가 이를 실현할 수는 없다. 부족할 때 아껴 쓰는 것은 훈련이 돼 왔지만, 풍요로울 때 현명하게 쓰는 법은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에너지+ICT의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카드가 나왔지만, 이제 시작이다.

에너지신산업이 풍족할 때도 아껴 쓰고, 국제 에너지 시세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7차 계획은 이 자리까지 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놓는 셈이다. 스마트그리드, 분산전원, 신재생에너지 모두 다 좋지만, 바로는 갈 수 없다. 원전과 석탄화력과 같이 그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배경이 필요하다.

분명 지금은 전력이 충분히 여유로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 여유로움이 있기에 정책적 변화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국가전력사용량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과 석탄화력과 같은 국가 전력의 기반을 소홀히 한다면 에너지 장기비전도 약속하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