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둔화되는 성장률... 중국의 미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경제를 이끌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광범위한 부채 축소로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률의 경제적 기준을 의미하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지난 1월 열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리커창 중국 총리도 “중국 경제에 경착륙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낮아지는 경제 성장률

중국의 실질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은 개혁개방 이후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초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 2012년 8%대 성장을 보인 이후 한 자릿수에 머무르며 점차 성장의 폭을 좁히고 있다. 지난해 중국 실질 GDP 성장률은 7.4% 증가에 그쳐 연간 목표였던 7.5%를 약간 밑돌았다.

중국 정부는 다른 경제 지표인 인플레이션이 2.0%, 도시 신규취업자 1322만명 증가, 도시 등록 실업률 4.09%로 모두 목표치를 상회 달성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나은 결과라는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전 분기 대비 분기별 GDP 성장률로 놓고 볼 때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9% 성장했다. 이어 4분기는 1.5% 성장했다. 이를 네 배로 연율 환산하면 3분기는 약 7.6%, 4분기는 약 6.0%로 감소 폭이 큰 것이 확인된다.

개별 지표도 경제를 견인하는 힘이 약해졌다. 소비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수출 성장이 불안정하다. 과잉생산과 지방정부 채무 등이 불안 요소라는 분석이다. 경제 활동 지표가 되는 전력 사용량 역시 지난 2013년 7.5% 연간 증가율을 보였지만 지난해는 3.8%로 급감하며 불안감을 더했다.

◇중국이 말하는 뉴노멀 ‘신창타이’

중국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 공작회의를 열어 2015년 경제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는 중국이 말하고 있는 뉴노멀 ‘신창타이(新常態)’가 설명됐다.

신창타이는 ‘새로운 정상적인 상태’라는 의미로 지난해 5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허난성을 시찰하며 처음 사용한 표현이다.

그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 등에 연이어 언급됐다. 지난 12월 열린 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신창타이에 들어갔다”며 “신창타이에 주체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중국 경제의 미래를 말하는 주요 단어로 떠올랐다.

중앙경제 공작회의에서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변화를 분석했다. 철강 등 전통 산업이 포화상태가 되고 신기술 산업에 투자기회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저비용에 기반을 둔 수출 경쟁력에 변화가 발생해 새로운 비교 우위를 찾아야 한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 밖에 소비가 개성화, 다양화되며 시장 경쟁이 수량, 가격에 의한 경쟁에서 질적 차별화 경쟁으로 전환된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신창타이도 정의됐다. 경제 발전은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경제 발전 방식은 질적 효율 중시의 집약적인 성장으로, 경제 구조는 생산 능력 확대에서 생산 과잉 산업의 도태를 수반한 심도 있는 조정으로, 경제 발전 동력은 전통적인 것에서 새로운 성장 분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정상적인 상태를 인식하고 적응해 선도하는 것은 현재와 향후 중국 경제 발전의 법칙”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 계획은 가능할까.

중국은 경착륙은 없다며 새로운 정상적인 상태인 신창타이에 기반을 둔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과 정부의 힘에 의한 두 가지 엔진을 갖겠다는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대중에 의한 기업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정부의 공공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재정, 세제, 금융 등 경제체제 개혁에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기득권 세력에 의한 저항으로 국유 독점 구조를 깨지 못하고 소득 재분배가 진행되지 않아 구조조정과 개혁이 좌절된다면 중국이 꿈꾸는 두 개의 엔진이 모두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로써 중국 경제에 급격한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