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분산돼 있는 정책 기능을 모아 재구성해야 한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24일 한국IT리더스포럼(의장 윤동윤) 2월 조찬회에서 ‘정보통신 생태계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방향과 조직’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졌음에도 ICT 진흥과 규제, 정책과 현장의 분절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원장은 “미래부가 통합해야 할 ICT 기능을 제대로 통합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ICT 정책 분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700㎒ 주파수를 사례로 들며 미래부(통신용)와 방송통신위원회(방송용)로 주파수 정책이 분리된 건 이상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당장 정책 결정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글로벌 흐름에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미래부가 ICT 전담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융합의 핵심인 임베디드SW는 산업부, 콘텐츠 핵심인 게임 등은 문화부, 정보화는 행자부, 정보통신 표준은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ICT 정책 기능이 미래부로 집중됐지만, 야당의 견제와 정치적 이유로 전체적으로는 ICT 정책 기능이 제한적으로 통합됐다는 게 김 원장의 판단이다.
김 원장은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 등 ICT 생태계 요소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래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에서 ICT는 주류가 아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미래부와 다른 부처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원장은 문제 극복을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우선 ICT 정책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기획단계에서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이 절실하다”며 “미래전략수석이 조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전략위도 형식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며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조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장기적으로 ICT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행정조직 설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이어 바람직한 ICT 정책 방향으로 김 원장은 ICT 분야별 지원이 아닌 분야간 연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개념을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 발상의 전환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