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중 FTA 비전 및 추진 전략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한중 FTA 가서명과 관련해 “협상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며 “서로 이익균형을 거쳐 협상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우 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중 FTA 가서명 브리핑을 갖고 협정문 내용과 향후 일정 등을 소개했다. 우 실장은 한중 FTA 협상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에 불리한 사항은 없나.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 서로 이익균형을 거쳐 협상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중국 언론은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는 내용을 주로 보도하는 것으로 안다.
-국회 비준동의 일정은 어떻게 예상하나.
▲그 부분은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얘기하기 어렵다. 정부는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반기 중 정식서명을 마치는 대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 때와 달라진 것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FTA 발효 즉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한다는 내용만 있었는데 품목 수를 310개로 확대하고, 원산지 인정기준도 유리하게 정했다. 역외가공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에서는 자유화 후퇴 금지 내용을 담아 개방 수준을 후퇴할 수 없게 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지위와 관련해 유리해진 부분은.
▲다른 FTA와 비교해 네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고, 현재 생산 중인 품목을 포함해 총 310개 품목에 특혜관세를 부여해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 가장 우호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원산지 지위 인정기준에서 비원산지 투입가치가 아닌 재료가치를 활용하게 규정하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 추가 설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도 성과다.
-비관세장벽 관련 보완책이나 대책은.
▲비관세장벽 철폐 문제는 협상 초기부터 가장 중점을 뒀던 분야로 계속 노력하겠다.
-협정문 국문본 공개 시기는.
▲가서명 후 영문 확정본을 공개하고, 국문본과 중국어본은 서명이 끝난 다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번역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국문본 초안을 공개할 수는 없다. 법제처에서 의견을 요청하는 기간이 있어 그때 볼 수는 있겠지만 완성본은 서명이 끝난 다음 제공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