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방위사업비리, 해외자원개발 배임 논란,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사정·부패청산 추진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단 국방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 부정부패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야말로 비리 뿌리를 찾아내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살리기에 있어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부패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추진하는 부패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기를 바란다”며 “각 부처는 향후 30년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척결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국민 안전을 희생하고 혈세를 축내면서, 또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왜곡하는 부정부패를 늘 그래왔던 관행이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업 관행이라는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사회의 만연된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어떻게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개혁과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3∼4월 중 4대 개혁 큰 축인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이 첫 성과를 거둔다면 다른 개혁과제도 잘 풀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은 국가재정 부실을 막고 미래세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난주 여야, 노조, 전문가가 모여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실질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당초 여야가 약속한 시간내 개혁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할 과제”라며 “노사 모두 미래세대를 위해 한발씩 양보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있는 것이 많다”며 “우리 청년에게 좌절을 안겨주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것도 통과시켜주기를 국회에 다시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