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휘부 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률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2개 법률안을 입법화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양 회장이 언급한 2개 법률안은 지상파 의무 재전송 범위를 KBS2와 MBC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다.
양 회장이 2개 법률안에 아쉬움을 토로한 건 케이블TV 성장·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합산규제 법률안을 비롯해 2개 법률안을 케이블TV가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두현 신임 회장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케이블TV사업자가 윤 회장을 신임 사령탑으로 선임한 건 현 정부 출신이라는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 비롯됐다.
케이블TV 고위 관계자는 “윤 회장이 현 정부 출신인 만큼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케이블TV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그리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도 이같은 요구를 인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윤 회장은 선임 직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이사회에 참석, 케이블TV 정책이 소외됐을 뿐만 아니라 케이블TV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는 후문이다.
케이블TV사업자는 윤 회장이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관건은 실행이다.
윤 회장이 방송법 개정안과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촉진 특별법의 조기 입법화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를 상대로 정치적 수완을 발휘, 소기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느냐에 따라 협회장으로서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뿐만 아니다. 이동통신을 앞세운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공세에 대한 법·제도 등 대응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않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최고경영자(CEO)는 “통신사업자가 약탈적 수준으로 결합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모른체 하고 있다”며 “유효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임 양 회장이 합산규제에 올인한 것처럼 윤 회장이 건전한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결합상품 문제에 천착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윤 회장이 언급한 것처럼 통신 중심 편향적 정책 기조가 지속돼 케이블TV 사업자의 상실감과 소외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장 케이블TV가 바라는 정책은 차치하더라도, 윤 회장이 정책의 역차별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지에 케이블TV가 주목하고 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