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에 정치권이 나선다. 지속적으로 업계와 정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와 법·제도 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사업, 스마트자동차추진단 운영이 힘을 받을지 주목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인(자율주행)자동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 차원에서는 처음 열리는 자율주행차 관련 토론회다. 서 의원은 또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다음 모임도 계속 만들어 의견을 예산과 입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심부름 역할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이왕 저질러놓은 일 끝까지 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자동차 생산대국인데도 제도 문제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자율주행차 육성이 답보 상태”라며 “오늘 제시되는 의견을 토대로 여야가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도 “무인자동차가 성공하는 순간까지 서상기 의원과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국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자율주행차 육성책이 전반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 차원의 힘 실어주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2955억원이 투입되는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지난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했지만 아직도 결과가 불투명하다.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상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스마트자동차추진단도 예산과 권한 부족으로 활동이 지지부진하다. 결국 예산과 법·제도가 가장 큰 걸림돌이어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우명호 스마트자동차추진단장(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은 “단장을 맡고 있지만 권한과 책임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올해 기능안전(ISO 26262) 표준기관 지정,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용, 스마트 교통표지판과 신호 체계 마련에 집중한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