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망중립성 규제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탐 휠러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이 방송사업자에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리코드 등 외신은 휠러 의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방송장비전시회(NAB)에서 방송사가 갖는 망중립성 이점에 대해 연설했다고 16일 보도했다.
FCC는 지난 2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회선 속도 등에 차별을 둘 수 없도록 하는 망중립성 강화 규제를 채택했다. 인터넷 통신망을 공공재 수준 서비스인 ‘타이틀Ⅱ’로 분류해 보편적 역무서비스(Common Carrier) 의무와 더불어 연방정부가 요금 책정에 관여하게 됐다. 이에 통신사업자는 반발해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휠러 의장은 NAB 연단에 올라 “당신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제공하고자 할 때 그 누구도 앞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특히 누군가가 당신 서비스로 소비자 사이에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망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망중립성을 지켜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방송을 꼽았다. 휠러 의장은 “TV와 라디오 방송 배급의 미래는 인터넷”이라며 “(망중립성을 지키는) 오픈인터넷 규제는 지역 뉴스나 정보와 같은 중요한 상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망중립성 목적과 방송사가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설이 끝난 후 고든 스미스 NAB 회장은 휠러 의장 연설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일부 회원사는 망 중립성을 지지하고 일부는 이에 반대 한다”며 “본인은 전체 회원의 의견과 함께 한다”고 밝혔다.
미국 통신사 연합 US텔레콤, 이동통신사 AT&T 등은 FCC가 인터넷 통신망을 타이틀Ⅱ로 분류한 것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소송건은 향후 하나의 소송으로 합쳐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