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사의 표명으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비롯해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 추진동력 손실이 불가피하다. 정치권 공방이 장기화하면 경제활성화 입법 작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21일 정부는 이 총리가 전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여는 등 사실상 비상 국면에 돌입했다.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 중인 가운데 서열 2위인 국무총리마저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별도 모두발언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 보통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면서 국정 운영 관련 과제를 지시하거나 당부하는 모두발언을 한다. 최 부총리는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해 오늘 회의는 제가 주재하게 됐다”는 짤막한 설명만 곁들였다. 국무회의를 통한 메시지 전파가 한차례 누락된 셈이다.
박근혜정부는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아 새 국무총리를 임명하며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경제혁신과 창조경제 구현에 힘을 실었다. 이 총리는 ‘부정부패와 전면전’을 선언하며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했다.
올해 정부 국정운영 구상은 이 총리 낙마로 인해 2분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후임 총리를 찾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현 정부 들어 세 명의 총리 지명자가 검증 과정에서 낙마했다. 이 총리 역시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까스로 취임했다. 신임 총리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공방이 예상된다.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섰던 총리가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림에 따라 해당 국정기조도 추진력을 이어가기 어려워졌다. 경제부총리가 전면에 나서겠지만 4대 구조개혁 역시 힘을 잃을 전망이다.
국회 입법작업도 예측이 어려워졌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려 하지만 현 분위기로는 쉽지 않다.
결국은 박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어떤 형태로 메시지를 내놓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향후 국정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각 부처는 맡은 바 일을 하겠지만 총리 사퇴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집중력이 흩어질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분위기 수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