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재가동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후쿠이 원전과 센다이 원전에 이어 앞으로 12개 이상 원전에 대한 재가동 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23일 전했다. 사법부 판단도 엇갈리고 있어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현지시각) 일본 가고시마 지방법원은 재가동을 준비 중인 큐슈전력 센다이 원전 1, 2호기에 대한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적합하다 판단한 것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지난 13일 후쿠이 지방법원이 간사이전력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 재가동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후쿠이 지방법원은 지역 주민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원전이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를 통과했지만 주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엇갈린 사법부 판단에 향후 일본 원전 가동에는 걸림돌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센다이 원전은 오는 7월 예정대로 가동에 들어가겠지만 다른 원전 가동은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원전에 대한 재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원에 신청된 오이원전 가처분 소송 이외에도 12개 이상 원전에 대한 주민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중 원자력 발전 비율을 2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 예상과 달리 원전 재가동 금지 가처분이 연이어 받아들여지면 원자력 비중을 낮추라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