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여유대역의 이통 이용, 경제파급 효과로 결정

세계 주요 국가가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이후 여유 대역(Digital Dividend)을 이통용으로 결정한 공통된 이유는 경제적 파급효과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은 여유 대역을 이통용으로 활용할 때 방송용보다 최소 갑절 이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결론내렸다.

유럽은 단위 주파수당 경제 총생산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지상파 방송용으로 활용하면 2800만유로 효과를 예상한 반면에 이통용으로 활용하면 여섯 배나 많은 1억7000만유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 증감 효과를 기준으로 비교한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지상파 방송용으로 할당할 때 GDP 증가가 23억유로에 이르지만 이통용으로 할당하면 23억유로의 3.1배인 71억유로 GDP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영국은 생산자와 소비자 후생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지상파 방송과 이통 할당 시 각각 35억파운드, 50억파운드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주파수 1㎒ 1인당 시장가치를 추산, 이통용으로 활용할 때 최소 8.5배, 최고 11.6배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예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연구에서 모두 700㎒ 주파수 대역을 이통용으로 활용할 때 국민소득 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국민소득 증대효과로 지상파 방송용은 7조원, 이통용은 47조원으로 6.7배가량 차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11년에는 방송이 3조7000억원, 이통이 53조원으로 14.3배 격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여유 대역 경제성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