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야당이 제기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제와 관련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에서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국민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며,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부담만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려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을 25.3%까지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아들 딸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사분의 일을 내야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