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산업 진흥법이 내달 열리는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방발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사용을 놓고 반대를 표명한 다른 부처와 이견 조율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TV 방영을 지원하는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법)은 지난 1년 반 넘게 국회에서 표류했다. 법률은 지난 2013년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애니메이션 TV 방영을 지원하는 것이 법안 골자다. ‘뽀로로’ ‘폴리’ ‘라바’ 등을 앞세워 대표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았지만 영세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을 유통차원에서 지원하는 법률이다.
애니메이션 업계는 “방송사가 편당 제작비 10~20%에 못 미치는 편당 1000만원 미만에 애니메이션을 사갔다”며 구입 가격 현실화를 주장해 왔다. 법안은 이를 반영해 통신사와 방송사가 출연한 방발기금을 방송사 애니메이션 구입 가격에 비례해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방발기금을 운용하는 미래부와 방통위는 난색을 표시해 왔다. 양 부처는 애니메이션이라는 특정 장르만 방발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방발 기금 재원 부족을 호소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특정 장르만 선별해 지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기금 자체도 여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이 난항을 겪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조율에 나섰다.
법률에 명시한 특정 기금 사용 대신 포괄적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률 수정을 제안했다 방발 기금 사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정부 TV방영 때 정부지원을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방발기금 지원 조항 삭제에 반발해 온 업계에도 한발 양보를 구한 셈이다. 문화부는 조정안을 들고 업계와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착수해 6월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애니메이션 산업은 방송발전은 물론이고 한류 콘텐츠로 다른 상품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방발기금이 아니더라도 열악한 산업 시장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