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상파 UHD 전국 동시 방송을 요구하며 700㎒ 대역 주파수를 UHD 방송 용도로 할당하라는 국회와 지상파 방송사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최 장관은 2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상파 방송사도 UHD 방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도 단계적으로 확대했고, 이는 세계적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해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의 발언은 700㎒대역과 미사용 중인 DMB대역을 활용, 지상파 방송사에 5개 UHD 채널을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가 도출한 700㎒ 대역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됐다.
최 장관은 “한정된 700㎒ 대역 주파수를 합리적으로, 방송사와 통신사가 상생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일방적 의견을 수용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DMB 대역 이용 시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최 장관은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최 장관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초기 일부 혼란이 있었지만,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초기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두 번째 목표인 통신 요금과 서비스, 품질 경쟁도 구체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 1분기 이통사 영업이익 증가에 최 장관은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분기에는 단말기 유통질서가 혼란스러웠고, 통신사가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단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기존 요금제를 획기적으로 바꾼 게 데이터 요금제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최 장관은 데이터 요금제가 끝이 아니라며, 요금·서비스 경쟁은 물론이고 요금구조 변경, 이용자 혜택 증가를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 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 최 장관은 “신규사업자의 허가기준과 정책 지원방안을 담은 허가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요금인가제 정책을 비롯해 알뜰폰 종합대책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향점도 구체화했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 장관은 “미래부는 창조경제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성과를 조급하게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