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5월 3.8%에서 12월 3.5%로 낮춘 데 이어 또 한 번 낮췄다. 3%도 통화 및 재정 정책, 구조개혁이 달성 됐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이미 많은 기관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3.9%에서 지난달 3.1%로 0.8%포인트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4.0%에서 지난 14일 3.1%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지난 3월 3.4%에서 3.0%로, 도이치뱅크도 3.6%에서 3.4%로 낮췄다. 노무라증권(2.5%)이나 BNP파리바(2.7%)처럼 2%대로 전망하는 기관도 있다.
성장률 위축의 가장 큰 요인은 수출 부진이다. KDI는 올해 수출 증가율이 1.1%에 그쳐 지난해(2.8%)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수출액은 462억1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1% 감소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폭 감소다. 수출액 감소폭은 1월 -0.9%, 2월 -3.3%, 3월 -4.3%에 이어 점차 확대됐다.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내리막길로 돌아서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기회복은 고사하고 디플레이션의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최근 수출 부진이 유가하락 등 국제 경제 환경과 관련 있기 때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식의 안일한 대처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곧 중단기 대책을 내놓겠다는 선문답만 하고 있다.
대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유로존의 경기회복 지체로 수출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시장 불확실성도 크다.
정부는 불안감을 완화할 수출환경 변화에 걸맞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수출 대책 없이 경기회복을 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