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정치권이 추진하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KTOA는 “기본료 폐지 주장은 통신산업의 투자와 통신요금 구조 전반의 현실과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선, KTOA는 스마트폰 활성화로 기본료와 통화료 구분이 없는 통합요금제가 일반화된 현재 기본료라는 개념이 모호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망 구축이 완료돼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도 연간 7조~8조원을 투자하는 통신 산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KTOA는 전체 요금제에서 1만원가량 요금을 단순 인하할 경우 연간 7조원의 수익이 감소, 이통 3사 합계 2~3조원 수준인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정상적 기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LTE망 고도화, 5G 기술개발 등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투자여력 급감으로 통신서비스 질 저하 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산업 기반이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KTOA는 기본료 폐지 등 인위적 요금인하는 사업자 간 경쟁을 저해, 앞으로 제2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경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TOA는 가계통신비 증가의 정확한 원인 진단과 처방으로 이용자 편익과 ICT 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합리적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