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700㎒ 대역 통신용 분배의 당위성

700㎒ 대역 용도 결정을 위한 통신과 방송 간 논쟁이 한창이다. 주파수 관리를 통신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하면서 더 심해졌다.

방송과 통신 주파수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새 정부 출범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협상과정에서 주파수정책 기능을 두 부처로 이원화시켜 700㎒ 대역 논쟁 발화점을 제공했다.

현재는 700㎒ 용도 결정을 위한 논의에 국회까지 개입해 방송 측을 옹호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킨 상황이다.

주파수는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비록 700㎒ 대역이 방송에서 사용했던 주파수일지라도 무선통신 트래픽 증가와 산업수요에 맞추는 게 대세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화기관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가 통신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700㎒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해 놨다.

외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9월 현재 267개국 중 주요 115개국이 이동통신으로 상용화하거나 분배예정이다. 전 세계 인구분포를 고려할 때 이들이 85.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방송용으로 주파수를 분배하겠다고 결정하거나 계획한 국가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이동통신 쪽이 방송보다 훨씬 크다. 경제성 부문에서는 전 세계 많은 국가가 통신과 방송 활용 시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의 평균값을 계산할 때, 통신으로 사용하는 것이 방송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7배 이상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14년 11월 재난안전통신망으로 분배된 20㎒ 대역 폭을 제외한 약 90㎒ 대역 폭을 통신에 할당하는 때는 경매로 10년간 약 3조60억원에 이르는 국가재정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700㎒를 방송용으로 분배했을 때 이미 통신용으로 분배한 일본과 간섭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700㎒ 활용방안 연구반’을 가동해 논의했지만, 방송 측에서는 UHD TV방송용 분배 중요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신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폭은 390㎒다. 전 세계 주요국가 중 가장 적은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다. 인구밀도로 나눠 1인당 주파수사용량을 계산해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주파수량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고 있다.

데이터 사용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내년 3분기(7~9월)부터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주파수 부족에 따른 휴대전화 및 동영상 끊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추가 주파수 분배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는 이유다.

지상파 방송 측이 주장하는 UHD TV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반드시 실현돼야 할 기술이다. 그러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직접수신율을 위해 중요한 주파수 자원을 방송에 분배하는 것은 낭비다.

어느 국가도 이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란이 이는 것은 주파수를 방송에 무료로 주기 때문이다. 방송도 일부 외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전파사용료를 내야 한다. 특히 공영방송을 제외한 민영방송에는 경매를 통한 주파수사용권 부여와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지불하는 것과 유사한 전파사용료 지급이 법제화돼야 한다.

방송은 EBS처럼 자체 주파수채널 배치를 통한 주파수 사용효율 향상과 빈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박덕규 목원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 parkdk@mok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