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 25차 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내년 방통위 세입 예산은 올해보다 1572억원 줄어든 1조440억원으로 책정됐다. 일반회계 부문은 131억원 감소한 408억원, 방통기금은 1441억원 줄어든 1조32억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반회계 부문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으로 통신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과태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방통기금은 주 수입원 중 하나인 주파수 할당 대가가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규모가 축소됐다. 세입 예산이 줄면서 내년도 세출 예산도 올해보다 305억원 감소한 1900억원으로 잡혔다.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내년에 전체적으로 재정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이지만 기금을 활용해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