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하반기 유료방송 기술규제 완화 정책 방안을 발표한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지난 5일 CJ헬로비전에서 유료방송 기술규제 완화를 주제로 열린 제12차 ICT정책 해우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래부는 유료방송 기술 규제 완화를 위해 학계·연구계·산업계가 참여하는 기술·제도 연구반을 구성, 정책방안 마련은 물론 규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 차관은 이날 케이블(SO)·위성·IPTV 사업자를 비롯 방송장비업계, 연구기관 전문가와 유료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유료방송 기술선택 자율성을 높이고 융합형 기술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기술규제 전반을 혁신하고 다양한 기술도입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방송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시설·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