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에 5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16일 최경환 부총리(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메르스 관련 물자·장비 구입, 의료진 파견 등을 위한 505억원 규모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안건으로 심의·의결 했다. 예상치 못한 메르스 확산으로 지원해야 할 자원과 인력 규모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물자·장비·의료진 공급에 262억원을 투입한다. 마스크·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150억원), 이동식 음압장비와 음압텐트 구입(27억원)을 지원한다. 22억원을 들여 의료기관에 의사·간호사를 파견한다. 중앙거점병원 국립중앙의료원에 장비·인력을 별도 지원한다.
일반 환자가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 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한다. 69억원을 긴급 지원해 전국 시군구에 선별진료소를 1~2개씩 마련한다.
174억원을 투입해 환자와 의료기관 경제적 손실을 완화한다. 의심·확진환자에 본인부담금을 지원(14억원)하고,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병원 직접 손실도 보상(160억원)한다.
정부는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는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시도별 총량제로 인한 지역별 물류시설 공급 제한이 사라지고 사업별 실수요 검증제가 도입된다.
복잡한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응하는 물류시설 신·증설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긴급입찰사유를 법령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한 사유’를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때, 긴급한 재해예방·복구가 필요할 때 등으로 구체화했다. 발주기관 자의적 단축을 제한하는 조치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 고비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되 필요 이상으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와 관련, “관계부처 간 정책공조로 경제활성화·민생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