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메르스
구리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은, 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늦게 공개함으로써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 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정부는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이는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또 문정구 변호사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하여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 이라고 이번 소송 이유를 전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구리시 메르스, 멋지다" "구리시 메르스, 정의는 살아있네" "구리시 메르스, 메르스 그만" "구리시 메르스, 점점 환자가 발생하는 듯" "구리시 메르스, 줄지를 않네" 등 반응을 보였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