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실패과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에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은 여야 가리지 않고 정부 초동 대응 실패로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자 문책과 정부 재난시스템 보완과 개선을 요구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2년 전 메르스 대책반을 만든 사실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메르스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낙타고기를 익혀 먹으라는 등 현실성 없는 대책을 홍보하고 우왕좌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를 비판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처음 대정부 질문에 참여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메르스 사태에 날을 세웠다. 안 위원은 △감염법 관리 기본원칙 미준수 △사태 초기 컨트롤타워 부재 △대규모 병원 감염 사전 경고가 있었던 점 △삼성서울병원에서 평택성모병원과 같은 실수를 반복한 점 등을 정부 4대 실책으로 들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신 사퇴 의향을 묻기도 했다.
문 장관은 “부족한 점에 대해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점은 최대한 보강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경우, 어떤 이유로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태가 종결된 뒤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역할 미흡도 도마에 올랐다. 노웅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제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정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교차 참석도 언급됐다. 황 총리는 “(교차 참석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양국 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양국간 신뢰 가능한 회담이 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