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한 700㎒ 주파수 할당 방안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지만 올 여름 중에는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제재 방침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24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상반기 중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700㎒ 주파수 할당 방안을 완성하려고 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EBS에 700㎒ 주파수 할당을 위한) 기술적 대안 검토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서 일정은 조금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기존 이통용으로 확보된 40㎒를 유지하며, 700㎒ 주파수 대역에서 지상파 UHD 채널 5개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더라도 올 여름 중에는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통사의 다단계 판매 실태 조사에서 특정 이통사의 법 위반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전기통신사업법 혹은 단말기유통법에 의거, 법 위반에 상응하는 적절한 동시에 엄정하게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사가 일반 유통점보다 다단계 유통점에 과다한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고가 요금제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드러났다고 소개했다. 또 일부 유통점이 다단계 회원을 모집하며 특정 단말기를 강요하고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이용자에게 합리적 선택의 폭을 넓혔고 가계 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중심요금제로 변경한 가입자 중 약 60%가 이전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했다”며 “유무선 음성통화 모두 무제한 제공돼 음성통화가 많았던 중장년층이나 주부, 영업사원 등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