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료(CPS) 분쟁을 중재할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가칭)’를 구성한다. 재송신료, 주문형 비디오(VoD) 대가 산정 등을 놓고 격돌 중인 방송업계가 갈등 봉합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한다.
협의체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를 위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에 참석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부는 공문에서 “정부는 당사자,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2일 회의에서 협의체 구성, 운영방안, 주요 사항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래부와 협력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며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사업자 간 갈등으로 블랙아웃(송출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상파 방송사 참여 여부가 공동 협의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지상파 재송신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지상파 방송사가 사업자 간 협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참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 참여를 지속 요청하는 한편으로 불참 사업자를 배제한 협의체 구성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일부 방송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협의체를 실행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를 배제한 협의체를 구성해 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는 국민 시청권 보호라는 정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협의체 참여에는 신중한 태도다. 일부 지상파 방송사는 협의체 구성 시기를 연기하자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