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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비용과 영향을 한번에 확인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가동된다. 국회 계류 중인 규제비용총량제 실시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가 갖춰진다.
국무조정실은 부처 규제비용편익과 규제영향 분석을 일괄 지원하는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OECD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규제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단으로 규제영향 분석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계량적 비용편익 분석이 자리 잡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기보다는 일반적 서술로 작성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국조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와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다. 지난 20일부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14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10월 전 부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시스템은 비용편익 분석 자동산정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항목별 수치를 입력하면 규제비용 전체 값과 환산치가 자동 계산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연계돼 인건비 등 주요 데이터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등 규제 당사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에게 발생하는 정량·정성적 비용 분석도 지원한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에는 현행 유지안 외에도 △비규제 대안 △도입하려는 규제 대안 △다른 방식 규제 대안 등 최소 3개 대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시스템 내 항목 작성이 완료되면 규제비용총량제와 관련된 규제비용편익결과표, 규제심사에 활용되는 규제영향분석결과표를 동시에 산출할 수 있다. 국조실은 비용편익과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이 원스톱 처리되는 것은 해외 시스템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구축으로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기반이 마련됐다. 규제도입 비용편익과 효과를 과학·계량적으로 분석해 국민과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사전에 방지한다. 국조실은 기존 건수에 초점을 맞춘 양적 규제관리에서 규제비용 중심 질적 규제관리로 전환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서면으로 다소 부실하게 작성됐던 규제영향분석서가 앞으로는 웹 기반 자동산정시스템으로 운영돼 규제영향분석 내실화와 편리성 제고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 규제분석 국내외 시스템 비교/자료:국무조정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