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부대의견에 담긴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문구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이를 보이며 갈등 소지를 남겼다.
양당은 세수 부족으로 추경 필요성이 생긴 만큼 세수 확충을 위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이 먼저고 법인세 인상 등 세율 인상은 최후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안정적 세수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외국자본 국내 유입을 활성화하고자 각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조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인상한다면 국내기업 투자 위축과 해외자본 투자유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 조정으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이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재벌 대기업이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곳간에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으므로 법인세를 인상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임기 절반이 되어가는 지금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최악 재정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법인세 정상화로 확실한 세수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지만 법인세 인상이 능사는 아니다. 사회적 합의 없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 위축과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기업의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제대로 유인해 경기를 살리고 그만큼 세수도 늘려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적 논의와 합의를 기대한다.
etnews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