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상파, 밤을 새도 기다려야죠"

정부가 주도하는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가 내달 초 출범한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60여건에 달하는 법정 소송을 주고받으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갈등을 봉합할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지상파 방송은 협의체 첫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과 진행 중인 소송을 마무리짓고 협의체 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상파가 빠진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다.

정부는 지상파 주장을 대변할 학계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안전판을 마련하고, 협의체 출범을 강행할 계획이다. 수년째 반복되는 지상파 재송신 대가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인 만큼 지상파 참여를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학계 전문가가 ‘사업자’ 뜻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협의체가 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도 지상파에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지상파가 합의사항을 무시하면 그뿐이다. 모처럼 분쟁 해결에 팔을 걷은 정부 의지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의욕적으로 구성한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는 사업자 간 갈등 탓에 발생하는 시청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협상 원칙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상파, 유료방송,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한데 모여 합리적 콘텐츠 가치 산정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상파도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수차례 밝혔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지난 수년간 재송신 대가로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질곡의 길을 걸었다. 이는 ‘블랙아웃(송출중단)’과 소송으로 이어졌고, 시청자의 볼 권리는 반복적으로 훼손당했다.

이제 두 진영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협상 기준을 마련할 때다. 지상파가 재송신 협의체에 참여하는 게 상식이다. 지상파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정보통신방송부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