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 부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종합 영향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민관 합동 협의체를 함께 가동하면서 TPP에 대한 정부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문재도 2차관 주재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TPP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 부처 ‘TPP 종합 영향 분석 TF’를 최근 발족했다고 밝혔다. TF는 TPP가 우리나라 거시경제와 각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규범 분야에 미칠 영향을 종합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 부처를 비롯해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로 구성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TF를 총괄한다.
산업부는 TF와 함께 올초부터 운영 중인 ‘TPP전략포럼’ 등 다양한 협의 채널로 TPP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TPP포럼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돼 TPP 대응전략과 협정문 주요 이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격주로 열리고 있다.
문재도 차관은 “TPP가 타결돼 새로운 국제 통상 질서로 자리매김하면 한국 TPP 가입은 우리 경제와 산업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논의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는 지난달 말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된 TPP각료회의 관련, “향후 TPP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요 이슈 진전이 이뤄졌기 때문에 협상 전망을 속단하지 말고 향후 협상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PP가 국내외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차관은 “TPP 협상이 타결되면 협정문을 철저히 분석한 후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