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대국민담화 제목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었다. 국내외 불안하고 어려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탕에 깔렸다. 지난해 2월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담화 주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었다. 총 네 번 대국민담화 가운데 두 번을 ‘경제’에 맞췄다. 난국의 원인도 해법도 ‘경제 살리기’에 있기 때문이다. 24분간 대국민담화에서 ‘경제’라는 단어는 37차례나 언급된 것도 이를 방증한다.
박 대통령은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집권 후반기에 들어간다. 대통령 표현대로 ‘절실한’ 시기다. 어려운 상황 돌파를 위해 개혁의지를 강력히 밝혔으나, 국민과 국회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담화문에서 29차례나 나온 ‘국민’이 무엇을 협조하고 동참해야 할지 분명치 않았다. 집권 초기 ‘창조경제’처럼 큰 그림은 제시했으나 디테일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대통령 판단처럼 ‘향후 3~4년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공과를 떠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 외형을 키워 준 대기업들이 해외경쟁사 위협에 고전하고 있고, 틈새를 메우며 근근이 버텨온 중소·벤처 업계 상황은 악화일로다. 해외기업 국내 투자는 줄고 우리 기업조차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게 현실이니 일자리 감소는 당연하다. 결국 경제 살리기 해법은 기업에 있는 셈이다. 우리 기업이 국내에 남아 산업을 키워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정부 몫이다. 기업도 저임금을 쫓아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와 끊임없이 교감하며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함으로써 투자와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4대 구조개혁이라는 큰 구상을 제시했다. 이제 필요한 건 디테일한 추진 계획이다. 아무리 큰 그림이 좋아도 디테일하지 않으면 동력을 얻기 어렵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