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집권 후반기를 시작한 박근혜정부가 19대 국회에서 핵심 국정 과제를 실천할 마지막 기회인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둬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2016년도 정부 예산안과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등이 핵심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4대 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3대 법안, 내년도 예산안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정부·여당과 선명성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 노동 개혁 현안 입장 엇갈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중심으로 내달 초까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한 만큼 노사정위 협의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개 법안 중 2개(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는 이미 발의돼 소관 상임위로 넘어갔다. 9월 10일 전까지 노사정위 대타협을 마무리하도록 독려하고, 9월 15일까지 5대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당내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위’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3대 과제로 내걸었다. ‘재벌개혁특위’에서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광복절 경제인 사면 논란을 계기로 관심을 받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면법 정비 등에 주력한다.
◇ 예산안·쟁점법안 공방 거셀 듯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예산 중심으로 확장적 예산 편성을 요구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며 과세표준 2억∼200억원 기업 법인세율을 20%→22%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22%→25%로 인상하는 법인세 정상화를 적극 추진한다.
정기국회 통과 추진 중점 법안도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3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일부 재벌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선심성 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정감사, 대기업 대표 증인 채택 요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등 여파로 재벌총수와 대기업 대표 증인·참고인 채택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일가는 여러 상임위에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산자위·정무위·기획재정위에서는 경영권 분쟁과 해외계열사 지분 문제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
국토위와 교문위에서는 ‘땅콩회항 사건’과 학교 앞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과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미방위는 휴대전화 유통구조 정상화와 관련해 통신 3사 책임자 증인 채택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다음달 21일 메르스 특별 국감을 벌이기로 하면서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출석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