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국감 개막…창조경제 성과 등 놓고 여야 공방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는 지난해부터 구축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구체화됐다. 국감에서 정보방송통신 분야는 구축이 완료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실효성을 집중 다룰 전망이다. 또 시행 1년을 앞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효과도 검증한다.

10일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이, 14일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조경제 관련 이슈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시행 1년을 앞둔 단통법 실효성을 비롯, 가계통신비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문화부 국감에선 문화창조융합벨트 핵심인 복합문화공간 ‘K-익스피리언스(Experience)’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이외에도 시청자미디어재단(미방위)·국립현대미술관장(교문위) 등 국감 단골 메뉴인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도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 공방 불가피

창조경제와 관련, 전국 17곳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현황과 성과 논쟁이 불가피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가 미진하다는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성과 도출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당 반박 논리가 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부가 전국 17곳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놓는지가 공방전 지속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들은 전국 17곳 가동 시점이 상이한 만큼 센터별 성과는 물론이고 성과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며 획일적 기준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단통법 실효성 논란

단통법 재평가와 재·개정 논의도 주요 이슈다. 단통법과 더불어 추석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체감지수가 높은 가계통신비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방통위가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판단이지만 야당 판단은 이와 정반대다.

야당은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와 유통점 등 판매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통법 폐지와 개정 등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유통망 붕괴 등 단통법 부작용도 거론할 예정이다.

야당의 기본료 폐지를 통한 인위적 통신비 인하 요구와 정부의 시장경쟁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인하 논리 간 충돌도 재차 불거질 전망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방통위 이어 국회로

방통위 국감 단골 메뉴인 방송 공정성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진과 KBS 이사진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 간 의견 대립으로 내홍을 겪었다. 여야 추천 상임위원 간 이 같은 대립 구도가 국회에서 재현될 수밖에 없게 됐다.

국감에서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된 여야 간 공격과 방어 등 날 선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미방위 국감에선 여야가 시각을 달리하는 인터넷 포털 편파보도와 표현의 자유 논란 등 다양한 정치 이슈가 총망라될 전망이다.

◇K-익스리피리언스 의혹 검증

K-익스피리언스는 한진그룹이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에 조성 예정으로 당초 대한항공이 이 자리에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했지만 교육계와 야당 반대에 부딪혀 방향을 틀었다. 숙박시설은 복합문화공간 건립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의혹이 여전하다.

국립현대미술관장 인사 문제도 예상된다. 앞서 이뤄진 국립현대미술관장 공모에서 문화부가 ‘적격자 없음’ 판단을 내린 후 후보 중 한 명이 “문화부가 자진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파문이 일었다.

이와 함께 문화부가 국립현대미술관 인사, 운영 전반에 직간접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